방위산업은 미래 신성장 동력이자 첨단산업을 견인하는 중추로, 국가안보를 지키는 전략 산업임과 동시에 첨단기술의 척도로 인식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첨단 무기체계 경쟁은 단순한 기술력이나 군사력 경쟁을 넘어서 포괄적·복합적 차원의 부국강병의 잣대 및 신흥권력을 결정짓는 주요 요소로 부각 되고 있습니다. 방위산업에 대한 세계적인 수요가 급증하고 방산시장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첨단 방위산업을 둘러싼 국가 간 경쟁이 나날이 치열해지고 있으며, 다각적인 안보 위협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방산 수출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는 해외 각국은 방산기술과 핵심 인력의 유출을 지속해서 시도하고 있으며, 무기 수준의 폄훼 여론전 및 수출 인력의 해외 출장 시 영업전략 탈취 시도 등 수출방해 행위도 전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각국은 방위산업 정책 개입을 통해 자체 연구개발 대신 국외구매를 유도하여 방산 연구·개발 의지를 저하하거나 미래 국방 기술 보유업체 인수·합병을 통한 성장잠재력 절취 등 새로운 방식의 침해행위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세계는 경제의 불확실성과 복합위기에 놓여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정학적 갈등과 기술 패권 경쟁 그리고 공급망의 분절화 및 재편 가운데, 우크라이나 전쟁은 공급망의 교란을 더욱 가중했습니다. 무엇보다 방산 공급망 이슈를 둘러싼 도전은 단순히 특정 기술의 경쟁우위나 분업 관계 재편만의 문제가 아닌, 기술-경제-안보가 밀접히 결합해 있는 복합·다층적 차원에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도전을 극복하는 길은 호혜적 연대를 바탕으로 한 공급망의 복원력 강화라고 할 수 있으며, 그리고 자유와 연대라는 정신을 바탕으로 한 협력적이고 포용적인 경제·기술 생태계 조성을 통하여 인류의 공동 번영에 이바지해야 할 것입니다.

국가정보원은 방산업체의 기술과 인력을 노리는 방산 스파이에 대해 방위사업청, 방첩사령부 등과 공조하여 방산업체의 기술 유출 차단 및 해킹 예방 등 기술 보호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략기술, 장비, 소재 불법 수출을 시도하는 안보 위협 세력에 대해 산업부, 외교부 및 해외 정보기관과 공조하여 군용 전략물자 및 이중용도 물자와 해외 불법 유출을 차단하여 대량살상무기의 확산 방지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방국 기업의 인수를 통한 우리 방위사업 우회 침투와 방산공급망 교란에 대해 국내외 정보망을 활용하여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하나로 국가정보원이 주최하고 한국국방획득혁신학회가 주관하는 ‘제1회 방산안보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2023년 제1회 컨퍼런스는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여 동맹국 간의 방산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나아가 방산 공급망 재편 및 협력 방안 그리고 방산 수출 확대가 자유 진영 동맹에 이바지하는 효과 등에 관한 주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였습니다. 무엇보다 대내외적으로 권위 있는 방산 안보 전문가들을 초청, 관련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발표 및 토론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외국에 의한 방산 침해 예방의 중요성을 공유하고 방산 안보 분야 연구 활동의 저변확대 등 대응 방안을 함께 고민하고자 합니다. 이번 방산안보 국제컨퍼런스가 방위산업 보호 인식 제고의 촉매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여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새로운 도약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